[스크랩] 文 정부 한국경제 파탄, 불황 경고음, 경기 침체

文 정부 한국경제 파탄, 불황 경고음, 경기 침체

 

고용절벽→내수부진→투자침체→일자리 감소 악순환 못끊어

불황 경고음 심상찮다… 더딘 성장 아닌 완연한 하향세

현대경제硏 "2분기 경기 후퇴서 침체"… KDI "내년 성장률 2.7%"

세계 경제도 불안… 美 금리인상 땐 1500조 가계부채 뇌관 우려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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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 정부 한국경제 파탄, 불황 경고음, 경기 침체

2. 文재인 정부 1년 일자리 성적 되레 내리막, 물음표 남긴 '소득주도 성장' +

3. 文정부 경제정책 명과 암.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엇갈린' 與野

4. 野3당 ‘文정부 1년’ 비판에 나란히 동원한 팩트…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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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만든 통계지표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1 文재인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2 고용절벽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3 내수부진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4 경기침체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5 투자침체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6 일자리 감소

사진 文 나라 경제 말아 먹고 7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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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 정부 한국경제 파탄, 불황 경고음, 경기 침체

 

▲한국경제에 불황 경고음이 울려퍼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 뉴데일리

 

한국경제에 불황 경고음이 울려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딘 성장이 아닌 완연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상되면서 2013년 긴축발작과 같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분기 경기 후퇴서 침체"… 설비투자↓·실업률↑

 

5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2분기 국내 경제상황을 경기 후퇴서 침체로 진입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동반하락하면서 완연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절벽으로 내수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나란히 침체하면서 일자리 증가폭도 연일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전월대비 8.4% 증가했으나 2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꺾여 1.2%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7.8%, -3.3%로 쪼그라들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역시 4월 기준, 42%나 감소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내년 성장률이 2.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KDI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규모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 연 15%P씩 인상할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돼 향후 2년 간 24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연구원의 보고서인 만큼 청와대가 굳이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긋고 있다.

 

KDI의 주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맞닿아있다. 김 부총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친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 조장옥 교수는 "경제는 주기가 있어서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다. 경기 변동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경기 변동에 대해 정책당국자는 미리 대처해야 한다. 재정이 필요하면 투입하고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원인 파악도 안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美 통상압박… 금리인상 땐 가계부채 폭탄 온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 역시 한국경제를 하방으로 끌어 당긴다는 데 있다.

 

이달 12~13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p 올리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이동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이 양적완화에서 달러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진행하자 신흥국 통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발작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을 가져온 만큼 우리경제도 '안전권' 내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특히 미국의 금리상승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 이어진 저금리시대서 불어난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이나 된다.

 

유럽과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관세보복으로 이어지면 각 국가 간 교역이 축소되고 생산·소비까지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 100.19 이후 하락세를 걷다가 올 3월 100.03까지 떨어졌다. OECD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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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文재인 정부 1년 일자리 성적 되레 내리막, 물음표 남긴 '소득주도 성장' +

2018.05.08

J노믹스 1년 성과와 과제

 

#1

제1호 업무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일자리 추경 등 속도전에도

청년실업률 등 지표는 악화일로

 

#2

근로시간 단축ㆍ임금격차 해소 등

정책 방향성에는 대체로 긍정적

“공공부문 등 선심정책 치중 말고

민간 투자 유인할 여건 조성을”

 

사진 文재인 1년 일자리 내리막 1 ㅋㅋ 文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 일자리 관련 현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위원회는 16일 출범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후속 조치도 숨가쁘게 이어졌다. 6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10월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자부심 무색한 고용 한파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文가노믹스)’의 핵심으로 거침없이 추진돼 왔다. 청와대 지난 3일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며 특히 ‘일자리 우선’ 임금소득 증대’라는 J노믹스(文가노믹스)의 투 톱 정책의 성과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소가 웃는다 = ㅋㅋ 文 ㅋㅋ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5,000명이 늘었고,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만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10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6만개(19.7%)가 임기 첫해에 달성된 셈이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의질이 향상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ㆍ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文재인 1년 일자리 내리막 2 ㅋㅋ 文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 노력과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변화나 희망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J노믹스(文가노믹스)가 정책 노력을 집중했던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는 악화일로다. 지난 2, 3월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에 달해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청년(15~29세)실업률 역시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내면서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전문가 300명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및 정책을 평가한 결과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평가(34.4%)가 긍정적 평가(31.0%)보다 높게 나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선심 정책보단 필요한 정책을”

 

J노믹스(文가노믹스의 허상)의 소득주도성장 철학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의 불평등, 세계 최장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다. 문제는 효과와 지속가능성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긴 힘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부문을 넘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인기 있는 정책’을 했지 ‘필요한 정책’은 미뤄뒀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근로시간 감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 당장 눈에 띄는 정책만 내놓았을 뿐, 이를 뒷받침할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기업 간 권력관계 해소 등 근본적 개혁은 더뎠다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부 출범 때부터 1년 후 지방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재정을 투입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가시적 정책에 치중했다”며 “그간 필요 이상으로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나 기업에는 ‘그만 받으라’고, 규제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겐 ‘그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인기 없는 개혁들을 노동ㆍ재벌ㆍ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야에 치중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민간 부문의 참여를 높이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ㆍ사회서비스 부문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되레 구조조정을 막는 모습도 보인다”며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막대한 유보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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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文정부 경제정책 명과 암.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엇갈린' 與野

 

[文정부 1년/장관평가]-⑤文정부 경제정책 與 '만족'·野 '불만'…통화스왑 '호평'·한미FTA '여야 역전'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인사 문제는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각된 내각에 대해서도 말도, 탈도 많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청문회와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고 정부를 감시한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여야 의원·보좌진 345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18명을 평가했다.

 

사진 文재인 경제정책 명과 암 1 경제 평가 ㅋㅋ

 

8·2 부동산대책,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J노믹스.

문재인정부 1년을 대표하는 경제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사람 중심의 성장을 표방한 ‘J노믹스(文가노믹스=재인+경제학)’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호평했다.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펼치는 속도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취임 첫해인 만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부처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엇갈린 與野=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정책지향점에 대한 정당간 차이가 큰 만큼 예상된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소득양극화 완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보좌진도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축소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 세제개편을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한국당 의원은 “시장경제질서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인데 소득주도성장 등 이와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소신행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혁신성장이란 정책방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혁신성장 정책들이 좋았다”며 “이념,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설명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보좌진은 “혁신성장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것과 똑같고 혁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됐다.

 

◇ 8·2 부동산 대책 평가는 각양각색= 투기억제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인상깊다”고 평가한 의원들도 많았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여당은 정권 초기에 지나친 집값 상승을 막았다는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냐고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집값을 잡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4대강과 같은 국토난개발에서 국토 균형개발로 가야 하는 것 역시 과제인데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재건축 아파트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8·2 대책 말고도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과잉 수요를 조장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며 “주거대책은 실패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여야 뒤바뀐 평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야 간 평가가 가장 크게 갈린 분야다. 여당은 ‘호평’, 야당은 ‘혹평’으로 엇갈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관련된 대응을 정말 잘 했고 일관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편 점도 평가해 줄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에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만 1900억원”이라며 “탈원전하면서 80%까지 가동됐던 원전이 50%로 내려갔다”고 했다. 한 한국당 보좌진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을 속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여야가 뒤바뀐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호평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에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상협상에도 미국과의 동맹 훼손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 여당 보좌진은 “한미FTA 재협상 때 레드라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며 “산업부 장관이 통상정책까지 깊게 알 것이란 기대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교섭본부장과 엇박자가 나는 행보였다”고 평했다.

 

◇‘갑질’ 종식 재벌개혁 높은 평가= 기술탈취금지, 순환출자 금지로 대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았다.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과도한 기업 때리기가 경영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도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시행과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 개선에 착수했다”고 평했다.

 

한 야당 보좌진은 “공정위 OB(퇴직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것도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한국당 보좌진은 “지나친 기업때리기는 과도한 권한남용이고 기업 경영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며 “오로지 재벌때리기에 경도된 철학없는 정책추진으로 반감만 커졌다”고 말했다.

사진 文재인 경제정책 명과 암 2 경제 평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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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野3당 ‘文정부 1년’ 비판에 나란히 동원한 팩트… ‘청년실업률’

문동성 2018.05.09

야권이 9일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야권은 특히 청년 실업률을 예로 들면서 경제와 민생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 이슈를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 뿐인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정부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진석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청년 실업률이 11.6%로 최악의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월평균 20만~30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떨어져 실업 급여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점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지금 그 상황판이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몰락했다”며 “국민이 민생을 통째로 포기하고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서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박 공동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성공한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 현장을 덮고 있다”며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아우성과 하소연을 듣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1년은 ‘1당9락(一當九落·한 과목 합격에 아홉 과목 낙제)’”이라며 “대북정책은 기대 이상으로 잘했지만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이고, 청년 실업률은 악화일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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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송원(茶松園)

글쓴이 : 長樂山人 이종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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