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해체

북 3개월 단기 속결전 준비 완료

기사등록 일시 : 2009-06-29 16:04:39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 “金, 주민 굶어죽어도 전쟁비축식량 풀지 않아”     <코나스>북한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세 가지 분야로 대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북한 내에서의 전쟁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다음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개입 차단강구, 그리고 세 번째는 남한에서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해서 적화통일을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박승춘(예, 육 중장)장군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군은 북한의 전쟁준비는 지난 1962년 12월 제4기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4대 군사노선(전지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장비의 현대화)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잠수함을 건조해 70년대 초반까지 20여 척을 작전배치 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언제든지 일본 본토로부터 지원되는 미국의 증원전력을 바다에서 막겠다는 의도와 함께 현재는 핵과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고 했다.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24차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또 마지막 결정적 시기 조성을 위해 1964년 3대혁명역량(북한에서의 혁명역량, 남한에서의 혁명역량, 해외에서의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남한과 해외에서의 친북 세력을 조직, 확산하고자 6·25전후 복구 후 60년대 초부터 대남 전화전략을 추진해 북한 내에서는 모든 전쟁물자, 전투기와 함정은 물론 장비와 군수공장까지도 지하화하고 3개월 동안 전쟁 가능한 식량과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부터 수백만 주민이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어갈 때도 이 전쟁물자로 비축된 식량을 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승춘 장군은 6·25전쟁 59주년이 되는 2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정례 조찬강연회에 초청강사로 나와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 제2의 6·25는 막아야 한다'의 주제강연을 통해 북한의 전쟁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한 연합사의 해체는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연합사 해체시 이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증원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전 지휘관 시절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의 정보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대북 정보전문가로 잘 알려진 박 장군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극심할 때 (당시)비축물자를 푸느냐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김정일은 풀지 않았다"며 "오직 전쟁 준비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의 2배에 해당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남침할 준비를 갖춘 채 117만의 현역을 포함한 약 900만 병력을 무장시켜 놓고 3개월 단기 속결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는 우리 장병에 대한 주적 개념의 폐지로 정신력이 약화되고, 군의 과학화를 명분으로 현역병의 복무도 1년 6개월로 줄여 병력도 현역과 예비전력을 포함해 200만으로 축소되었다"며 "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적개심으로 충일한 북한의 900만에 비해 정신력이 해이된 200만이 적의 선제기습으로 전후방 동시 단기속결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단기전에는 준비된 전력으로 싸워야 한다. 900 대 200의 숙련된 전사와 아마추어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답답한 심중을 토로했다.   이어 "6·25전쟁 교훈에서 북한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침했지만 철수한 미군이 다시 개입함으로 인해 실패한 것을 잘 알기에 남침 시 미국의 개입은 북한으로서는 곧 남침의 실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미군 개입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군의 차단이 최우선이고 잠수함, 이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7월4일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것은 미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것이고 2차 핵실험을 5월23일로 잡은 것도 미 현충일을 택함으로서 미국에 한국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저의가 내포된 것"이라면서 "북한은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목적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핵은 폐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 김정일이 탕자쉬안 중국 특사 방북시 미국과의 '평화공존' 주장과 관련해 "미국과 평화공존하면 한발의 핵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핵을 통해 미군을 철수하고 적화통일 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도 우리사회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한 핵은 자위수단이고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이라고 국민을 오도했다"며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한 핵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군의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회원들. ⓒkonas.net   박 장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이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문제와 관련해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의 책임이 없어지고 연합사 임무가 없어진다. 책임 없는 곳에 자국민을 보낼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며 이라크전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을 비교했다. 미군은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이 희생되었는데도 우리는 작전이 아닌 대민지원 만을 해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책임소재와 연결 지은 것이다.   이어 지난 2002년 효선·미순양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반미 촛불시위와 성조기 훼손, 지난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등을 언급하면서 "연합사가 해체되고 난 이후 유사시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원 전력을 보낼 수 있겠느냐" 며 "연합사 해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안보의 신뢰와도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이 연합사 해체를 우연히 없앴겠느냐"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동의가 없이 대통령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것"이라며 금년 세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전 정권이 주권의 문제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었다"고 말한 후, 대비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재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내년 중반까지는 협상해서 완료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군 개입 차단과 핵무기화 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것이고, 남은 것은 결정적 시기 조성"이라며 3대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남한 내에서의 좌파활동 확산과 해외에서의 활동사례를 설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안보적으로 볼 때 안보의식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고, 북한은 결정적 시기조성으로 들어가 대단히 위험한 시점으로 2012년까지 결정적인 시기조성을 만들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차단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말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완성'의 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시사케 했다.    박 장군은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했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되어서 국민에게 공감이 되고 할 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밀어 부쳤는데 왜 이 대통령은 못하는가?"면서 "그 이유를 알고 대책을 강구해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박승춘 장군은 한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 2004년 북한의 NLL 침범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 성명 내용만을 듣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국방부에 물어 사과를 하게 하자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언론에 정확한 진상을 알림으로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으로 정보본부장 부임 1개월 보름만에 강제 전역 조치케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