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특별법,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과

그 주위에서 부추기는 선동세력들에 의해

상식과 원칙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꼴을 보고있자니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5일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비이성적 행태!

그야말로 정치투쟁,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돼버렸다...

 

 

세월호 유족들이 십자가 아래서

김일성에게 헌정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체 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참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의 반미-대남 선동영화 '주제곡'

 

십자가 아래서 김일성에게 헌정된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세월호 유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이는 국가가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 아닐까?

 

갈수록 가관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똑같은 목숨이지만 소수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일반인" 사망자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단원고" 유가족들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됐다.

 

 

 

여행가다가 사망한 자들을 국가유공자를 능욕하는 수준의 특별대우를 해주는 말도 안되는 현실에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정부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인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 민간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말도 안되는 요구사항을 빼더라도

아래의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기가막한 대우니다.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비참하게 만드는 소름돋는 법안이다.

 

자세한 법안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신 후 의안명에 "세월호"로 검색하시면 법안들이 나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세월호특별법 제정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영오란 사람...

 

통합진보당의 정신적 물질적 기반인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인 금속노조 조합원인데,

유가족 대표 유경근이란 자와 더불어 반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세월호 피해자!

도대체 왜 특별히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누가 희생시켰는가?

세월호 선주와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제한된 수의 공직자들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들에게 안전사고를 교사한 바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은 기업체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고유발의 직간접인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는 껌값이고,

세월호 안전사고 희생자는 다이아몬드값!

안전사고에 대해 추념인을 지정하고

추모공원과 추념비를 건립하는 역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온 세계역사에 그 유래가 없는 일로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아야 할

가공할 인도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수십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KAL기 추락 사고,

19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

 

종북 정치인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폭동의 불씨로 키우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 시스템클럽

 

 

<참고자료>

'세월호법 집회'에 또 튀어나온 반정부 투쟁 세력들!

北 '세월호 추모세력의 내란음모·정권퇴진 시위' 선동 보도!

'김정일 찬양' 한상렬 추종하던 장준하 아들, 미국서 세월호 특별법 강연

출처 : *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

글쓴이 : 엘샤다이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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