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 자들은 보고 반성하라

[사설]역병에 가뭄까지… 4대강 후속 治水대책 시급하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역대 최저 수위에 접근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이 153mm로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다. 이달 말까지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 공포에 가뭄 피해까지,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나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6개 보(洑) 건설과 준설 공사로 7억2000만 m³의 수자원을 더 확보하면서 4대강 본류 주변 피해가 적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중립적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작년 말 “가뭄 시 4대강 본류 주변 지역 농지에 물을 연간 1억3200만 m³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한 평가대로다. 4대강 사업을 극력 반대하던 극단적 환경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던 무책임한 행적을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17% 정도다.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는 당초 강 본류 정비에 이어 지천도 정비하려 했지만 사회 일각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지금 가뭄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 강원, 경북 북부, 경기 북부, 충북 등 4대강 지류 근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천까지 정비했더라면 지금 역병(疫病)에 가뭄까지 겪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7, 8월 장마 때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는 한국에서 수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댐 건설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2000년 이후 3개 댐 건설에 그쳤다. 집중호우 때 물을 가둬 놓을 댐이 부족하다 보니 국내 수자원 총량 중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23%에 불과하게 됐다. 같은 기간 230여 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10월까지 가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목소리만 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4대강 지천 정비와 댐 건설 추진 같은 정공법으로 치수(治水)의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