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당사자와의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때론 적절한 타임을 놓쳐 그 해결방안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마련된 해결방안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되어 나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개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개혁의 방향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취업의 희망을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일자리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하여 경영의욕을 북돋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글은 이번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많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