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왜 강성·귀족 노조에 등을 돌렸는가?

국민들은 왜 강성·귀족 노조에 등을 돌렸는가?

< 20세기를 풍미했던 디트로이트를 추억하며... > 

 

 

 

< 사진출처 : 네이버 영화 > 

 

 

1987년 12월 25일 미국 전역에 영화 ‘로보캅’이 상영되었습니다. ‘로보캅’은 범죄로 얼룩진 몰락한 도시를 구원하는 히어로 영화입니다. 영화 ‘로보캅’의 배경은 ‘자동차 도시’라 불리며 20세기 가장 화려했던 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입니다.  

 

 

로보캅이 상영된 지 26년이 지난 2013년 7월 18일, 1950년대 인구 180만 명을 자랑하던 미국 최대 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파산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85억 달러(약 21조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연방 파산법 9조에 따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 사진 출처 : 국민일보 >

 

 

1960년대 크라이슬러, GM, 포드는 디트로이트에서 열개 넘는 대형공장을 운영하고 공장 직원만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은 GM과 크라이슬러 한 곳씩 모두 두 곳뿐이며, 제조업 일자리는 2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왜 파산하게 된 것일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과정에 강성·귀족 노조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도가 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인건비는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하나 둘씩 디트로이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성·귀족 노조들의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만을 위한 복지’, 그 결과는 도시 파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강성·귀족 노조의 이기심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성·귀족 노조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민들의 강성·귀족 노조에 대한 반감 또한 높은 상태입니다. 

 

 

< 사진 출처 : 뉴스1 >

 

2013년 8월 2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도심 곳곳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했습니다. 노조가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홍보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냉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시민들로부터 ‘강성·귀족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이라 비난 받았습니다. 심지어, 울산 롯데 호텔 근처에서 노동조합원과 파업을 반대하는 시민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강성·귀족 노조에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강성·귀족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를 위해 울산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민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82.1%가 ‘불법적인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철탑농성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의 61.1%가 ‘철탑농성을 우선 해제하고 특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성·귀족 노조는 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 것일까요?

 

 

첫째, 강성·귀족 노조의 불법 행위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보장된 단체입니다. 1963년 4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진 출처 : 국토해양부 >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적합한 절차를 밟아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귀족 노조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수차례 걸친 불법파업 자제 요청 및 행정처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택시 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013년 2월 20일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택시 운행중단을 강행하였습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12년 11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는 오전 4시부터 기습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습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업을 알 수 없었던 시민들은 “애꿎은 시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불법파업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국민들이 강성·귀족 노조에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 사진 출처 : MBC 뉴스데스크 >

 

 

둘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도가 지나친 무리한 요구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노조의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대학 미진학 자녀 취업 지원금 1000만원 지원, 정년 61세 연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해보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1인당 약 3400만원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 

 

하지만, 회사의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떼어 달라는 요구는 현대차 안팎에서 비난이 거셉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한 순이익의 30%는 국내 노조와 무관한 해외 공장 근로자가 일해 벌어들인 수익까지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실적 부진에 힘들어하는 회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내세우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TV조선 >

 

 

과연,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성장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직과 연봉직을 포괄한 현대차 임직원 연봉 평균은 지난해 기준 9400만원 입니다.현대차 연봉은 제조업의 489만원, 산업 전체의 433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노조의 파업을 무기로 한 무리한 요구 사항은 국민들로부터 강성·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강성·귀족 노조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강성·귀족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가 14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은 78위, ‘정리해고 비용’ 부문은 120위, ‘노사 간 협력’ 부문은 13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 사진 출처 : TV 조선 > 

 

 

실제로, 강성·귀족 노조는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들어오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등 각종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귀족 노조는 대한민국의 노동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인건비를 상승시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강성·귀족 노조는 기습적인 불법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무리한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강요함으로써 비용 상승을 가져와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며,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여 국가경제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성·귀족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뺏을 수 있는 최대한을 뺏겠다고 투쟁한다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성·귀족 노조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자,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사부문을 총괄하는 윤여철 부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커지면 당연히 공장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강성·귀족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쫓기 위한 무차별적인 파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고 국내 고용인원의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강성·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큼 자동차공업 도시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디트로이트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디트로이트가 파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파산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마저 잃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킹 노조위원장 <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회사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국의 강성·귀족 노동조합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디트로이트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자, 강성·귀족 노조의 대명사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밥 킹 위원장은 강성노조를 고집하는 대신 달라진 자동산 산업 환경에 맞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노사 협상의 노조 측 대표를 맡고 있는 킹 위원장은 디트로이트 현지 언론인 디트로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회사가 처한 경쟁압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노사 간 대립은 오히려 노조원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하며 노조의 강경노선에 대한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선례가 보여주듯이, 강성·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행동은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디트로이트 파산 이후 깨달음을 얻고 회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노동조합에서 우리나라의 강성·귀족 노조들은 노사관계의 해답을 찾아야합니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린 국내 강성·귀족 노조는 디트로이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