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로의 전환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로의 전환해야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수출감소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은 수십 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어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원인 중에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70년대 산업화 초기, 당시 우리나라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금융 및 조세지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고 이들 대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막대한 설비투자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 지금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우리 사회전반에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금융과 인력 등 경영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아닌 대기업만의 ‘나홀로 성장’으로 우리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1980년 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발족하여 재벌의 反경쟁적 행위 및 불공정한 기업의 인수 및 합병(M&A) 방지 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날로 벌어져 1980년대에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하여 90%까지 육박했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최근 60%대로 낮아졌으며,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나고 2015년 7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류소매점을 하는 인천의 한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가슴에 아로 새겨졌다. 그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모지역에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인근의 상권이 마비되고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폐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 파탄, 고용감소, 상가의 슬럼화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다고 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아울렛 진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재벌 2～3세대들이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사업확대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대기업의 1세대들은 주로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에 특화하여 사업을 영위했으나 요즘 대기업 2～3세대들은 큰 노력없이 돈을 벌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 하였다.

 

그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늘을 대변하는 것 같아 한사람의 중소기업인으로 마음이 씁쓸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그늘을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에서 흔히 있는 일로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 경제는 치유하기 어려운 불균형적인 경제구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0.1%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구조, 곧 모두가 희망하는 「바른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바른 시장경제는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고용없는 성장과 생산요소 편중, 경제이중구조 심화 등 우리 경제 문제점을 치유하고 고용창출형 성장, 생산요소의 합리적 자원배분, 균형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여 우리 경제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구조로 만들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인천의 하버파크 호텔에서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단체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2016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천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바른 시장경제 구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바른 경제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과 협조를 호소했다.

 

우리의 경제가 인천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마음을 모아 호소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바른 시장경제』로 전환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제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작지만 절규에 찬 호소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