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시장경제 조성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돌려주길

바른 시장경제 조성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돌려주길

 

최근 모케이블 TV의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1988년 당시 국내 1인당 GDP는 지금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지금과 같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느끼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그 당시의 경제상황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1988년 그 당시 우리의 경제는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때였다. 그 이유로 일자리는 차고 넘쳤다. 일할 의욕만 있다면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였고 자영업자도 경영의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되던 시절이였다.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시절이였다.

 

그러나 거의 30년이 흐른 지금, 국내 1인당 GDP가 6배에 이르고 집집마마 자동차가 넘쳐나고 곳곳에 고층건물이 넘쳐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고 난리고 자영업자들은 무슨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들 한숨을 내쉰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란 말이 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말이다. 어떤 어려움도 지혜만 있으면 해답을 찾을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이 겪언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우리 사회전반에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금융과 인력 등 자원배분을 왜곡시켰으며, 동반성장이 아닌 ‘나홀로 성장’으로 우리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우리경제가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 곧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현재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여․야 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 등을 비판하고, 경제민주화 추진과 경제생태계 회복을 강조했다. 이 모두가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바른 시장경제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과거 막대한 설비투자와 수출로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몸집이 커진 대기업이 그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해 왔고 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적지 않은 불공정행위를 했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대기업의 성장이 고용증대와 연관관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총자산 5조원 이상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으로 진입이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환자가 아프다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증만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인 처방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 환자를 죽이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결과물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유의하고 우리 경제구조가 바른시장 경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