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처리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총리마저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미애 의원의 주장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을 당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적임자 중 적임자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국정철학 등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현재 그 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여야가 합의하여 또 다른 대통령권한대행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
지금 좌파, 특히 종북좌파들은 그가 검찰 공안검사로 있을 때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그를 맹렬히 반대하지만 역으로 만약 황교안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종북좌파에 의해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끝없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국가안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조선에 이어 철강, 해운 업종 대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삼성도 갤럭시7 사태로 위기상태이다. 또한 지금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내수침체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핵과 사드배치 등 여러가지 문제로 외교와 안보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정치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흔들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권과
일부 사회부정세력이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 국기를 흔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행위가 결국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나라를 공멸케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이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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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가가 극찬한 황교안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까?
내일이면 박근혜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지 부결될 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대세로는 가결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결 즉시 박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위원의 칼럼처럼 황교안총리는 觀相이 총리감이라고 했듯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올랐고 지난 번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 거부로 이임식까지 준비했다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내일이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13년 가을 개봉되었던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관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낮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회장도 관상가를 옆에 앉히고 임직원 면접을 봤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황교안 총리의 관상은 당대 관상가 신기원선생이 극찬한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권력 서열1위 비선 최순실이 휘두르는 권력의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인해 대독 총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람이란 상황이 바뀌고 책임이 달라지는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황총리가 대통령권한이 된다면 그동안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결기있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시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검찰의 대대적 정화를 통화 국정 농단의 한 축이었던 우병우와 검찰 내 줄서기 우병우 사단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가고 있는 우병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정권의 불의의 통치 도구로 삼는 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집행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라는 것이지요.
[박제균의 휴먼정치]황교안, 法治 살려야 산다
박제균 논설위원
박제균 논설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하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관상(觀相)과 가발이다. 그의 관상은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허영만 화백의 만화 ‘꼴’의 감수자이자 작중 인물이었던 당대의 관상가 신기원 선생(77)이 극찬하면서 유명해졌다. “김종필 씨는 세상에 없는 귀상(貴相)이다. 그런데도 그가 최고 권좌에 못 오른 것은 탁성(濁聲) 때문이다. 최근 공직자 중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목소리까지 갖춘 귀상이다.” 실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정부 측 청구인으로 변론에 나선 그의 낭랑한 목소리는 전달력이 좋다는 평가를 들었다.“목소리까지 갖춘 貴相” 신기원이 한 신문 인터뷰에서 관상을 극찬한 것이 2013년 9월이다. 이후 관가에서는 “황 장관은 차기 총리감”이란 ‘믿거나, 말거나’ 하마평이 돌았다. 그러나 2015년 초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국무총리에 지명되자 총리설은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해 4월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낙마한 뒤 그가 총리에 오르자 “역시 관상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 유력해지면서 그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공산이 커지자 다시 관상 얘기가 돈다. 가발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황교안 가발’이 연관검색어로 뜰 정도로 호사가들의 관심거리다. 하지만 가발 착용 여부는 관상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귀상’은 이제 대통령권한대행을 넘어 ‘황교안 대망론’으로까지 연결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권한대행을 맡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6년 지지율이 30%를 넘자 이듬해 대선 출마를 검토하다 중도하차했다. 일각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만들어 권한대행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그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헌법적 모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실 작금의 여야는 새로운 총리를 합의해낼 능력도 없다. 야당 일각에선 새로운 실세 총리보다 만만한 황 권한대행을 세워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차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한다. 그러나 이래선 이미 한 달여의 국정 공백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만 결딴난다. 대통령중심제인 현행 헌법체계에선 대통령권한대행이 중심이 돼야 국정이 돌아가게 돼 있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면 박 대통령이 송두리째 망가뜨린 법치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탄핵 가결 이후 이어질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순실이 ‘박근혜 인치(人治)’의 배후였다면 우병우는 ‘집행자’였다. 그럼에도 청문회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석을 피하고 있다. ‘법률 미꾸라지’로 불리는 그를 단죄할 수 없다면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국정 중심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국왕의 목을 매단 뒤에 싹튼다”는 말이 있다. 과거 왕정이던 유럽 국가들은 대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걸 평화적으로 해내느라 산통(産痛)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광장의 민심으로 나라를 이끌 순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살아나야 정치를 정치권에 맡길 수 있다. 헌정질서를 부정한 통진당 해산의 주역인 황 총리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한다. 더 이상 ‘이게 나라냐’ 소리가 안 나와야 대한민국이 산다.박제균 논설위원 phar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