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특별법 이렇게 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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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제안드립니다. 세월호특별법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특별세를 내도록 법을 만듭시다. 그리고 함께 단식하고 투쟁하는 이들에게는 자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도록 합시다.

 

정말 그들이 순수한 의도라면 못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아파할 만큼 아파했고 적지 않은 성금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문을 닫거나 적자에 한숨을 수도 없이 쉬었지만 세월호 유족을 위하여 그 고통을 말없이 감내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원칙을 벗어나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 모두를 의사자로 지정한다든가 ?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특례입학을 준다든가 ? 하는 그런 무원칙한 특별법을 반대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것임을 밝힘니다.

 

이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유사한 사고에 대해 해당피해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더욱이 상식없는 자들과 일명 좌파라하고 불리우며 데모를 생활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또 다시 해당피해자들과 합세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 이러한 혼란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 법과 원칙을 무력화하고 문제를 임시땜방하고자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의 지원에 소요되는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 적용하지 말고 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들에게만 징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혼란과 다툼은 최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이 올림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영의사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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