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기능요원제 폐지 안된다”

中企 “산업기능요원제 폐지 안된다”

2009-04-27 17:13:21

충남 당진에 있는 발전기 제조업체 한국기술서비스는 전체 생산직 16명 가운데 8명이 산업기능요원이다. 고졸, 대학 휴학생들인 이들은 디젤 엔진 발전기 용접, 전기 패널 제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회사 측은 매년 병무청으로부터 일정 인원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을 받은 뒤 직접 전국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채용공고를 내서 이들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12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부가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키로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에 자발적으로 찾아올 젊은 인력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기술서비스 안영철 사장은 “용접은 기술이 필요해 외국인을 데려다 쓰기에도 한계가 있고 50, 60대 퇴직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을 채울 수 없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산업기능요원제 폐지 방침에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국회도 사실상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산업기능요원제 폐지가 업체들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폐지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산업기능요원 기업에 지정되면 매년 병무청으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 의무 근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영철 사장은 “기숙사를 지어줘도 근로자들이 오지 않는다”며 “군복무 대체라는 혜택이 없으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기업들에 누가 오겠느냐”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배정된 산업기능요원 1만17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다. 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는 이유다. 산업기능요원 폐지가 업체들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반직 임금의 70∼80%에서 결정됐던 산업기능요원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려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산업기능제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은 최근 저소득 빈곤층을 산업기능요원에 우선 편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순자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 존속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2012년까지라도 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산업기능요원제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을 비롯한 12개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저소득층 자녀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채용해 저소득 빈곤층 일자리 창출, 생계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 개정안에 보조를 맞췄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